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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제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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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농어촌정비법 제4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창공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일화
1
김영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1다102462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14하,1541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농어촌정비법
농지개혁법
농촌근대화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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